(1) 질의
사업주체는 신탁회사인데 시행사에 모든 권한을 위임(대금지급 포함)한 경우 ①도급주체는 신탁회사인지 시행사인지? ②감리자지정신고서 및 착공신고서의 관계인은 신탁회사인지,시행사인지? ③소방시설설계 및 공사, 감리 표준계약서 발주자는 신탁회사인지, 시행사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회신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발주자)은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하여야 합니다.
도급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 즉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주가 시행사에서 신탁회사로 변경 된 경우,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은 변경 된 건축주인 신탁회사와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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