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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14 02:48:55 ]  
제 목
1. 다중이용업소법 영업장 내 안전시설등 설치 관련 질의 등
질의.
>> 복층구조 영업장(1,2층) 1층도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으로 보아 비상구 면제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나목1)에 따라 복층구조의 영업장인 경우 각 층별로 비상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나.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