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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02 05:41:07 ]  
제 목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살물 확대!
1) 근거법조: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개정 2019.8.6, 시행 2020.2.7)

2) 개정사유
- 중,소규모 의료시설 등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함.

3) 신구조문 비교
*종전*
-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햐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발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생략)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6. 별표 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개정*
-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현행과 같음)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않는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부칙: 제3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확대에 관한 정용례) 제19조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원, 공연장, 종교집회장,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격리병원에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